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10년 이상된 노후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등 노후차 감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고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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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2월 24일 발표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변경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까지 대상 확대
•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
•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 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

<조기 폐차 지원제도 변경 내역>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는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사업이지만, '어디서 들어본 건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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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인 경유자동차입니다. 5등급 차량은 올해, 2023년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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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래의 배너 링크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등급조회를 클릭하면 개인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개인을 클릭하신 후 소유차랑 등급조회를 또다시 클릭, 인증을 하시면 본인 차량이 몇 등급인지 나옵니다.

 

출처 :&nbsp;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3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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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이 차량가액 10%(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무공해차 구매 시 5인 이하 승용에만 적용되던 보조금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으니 그간 폐차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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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신청은 온라인 및 이메일, 우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차량 등급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에 직접 신청 불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며, 지원금도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는 아래의 배너 링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메일, 우편접수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절차>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5등급 차량을 몰고 계신 분이라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때 폐차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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