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예방법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경고와 예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당하면 내 삶을 송투리째 잃어버리는 전세사기, 오늘은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유형
2.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1 전세사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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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 위험합니다①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없다고 합니다.”

 

• (사례) 임차인 A씨 :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 체결
• (실제)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유형① [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고지]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 예방법

- 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 : '안심전세’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 꼭 확인

안심전세 앱 설치 사용방법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 확인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받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감액등기 필수!)

   *선순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정리

 

이런 말, 위험합니다②

“전세계약을 하면 이사비, 가전제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사례) 임차인 B씨 : 이사비와 에어컨을 준다는 말에 전세계약 체결
• (실제)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계약해지 통보 → 임대인 : 집이 팔리면 보증금 반환 예정 답변  *거래가 적은 지역이라 불안

유형②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건축주, 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 등을 이용,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 체결(이사비 등 미끼)

 

▶ 예방법

- 주변 시세정보(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 확인 : 안심전세,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 확인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서 가입

안심전세 앱 설치 사용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정리

 

이런 말, 위험합니다③

“임대인이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자고 합니다.”

 

• (사례) 임차인 C씨 : 임대인이 갭 투자를 위해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
• (실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야 바뀐 임대인이 속칭 ‘빌라왕’ 임을 인지  *이미 잠적해서 바뀐 임대인 연락불가

유형③ [전세·매매계약 동시 진행]

임대인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 권리관계·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

 

▶ 예방법

- 바뀐 임차주택 권리정보확인 :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시, 등기사항 변동내역 알림 문자 제공(2년 6개월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 권리보호를 위해 안심전세에서 확인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가입도 가능

안심전세 앱 설치 사용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정리

 

#2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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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계약 전후) 확인, 부채증명원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전세계약 2년 연장?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