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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호텔 숙박 이용방법 (미성년자 호텔 숙박 이용방법)
오늘은 청소년 호텔 숙박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도 방학이나 주말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청소년의 숙박이 합법인지에 대한 의견이 종종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호텔이나 모텔에서 숙박할 때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법제처의 답변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소년의 호텔 숙박
2. 모든 숙박업소가 청소년 숙박을…
3. 숙박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청소년의 호텔 숙박, 보호자 동의서만 있다면 가능!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도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으면 호텔이나 모텔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면 보호자의 서명과 숙박 정보를 명확히 작성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숙박동의서에는 숙박기간, 숙박업소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를 지참하거나 숙박업소에 전자우편 등으로 미리 보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청소년의 법적 능력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숙박업소 이용 시 결제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숙박동의서는 필수입니다.
모든 숙박업소가 청소년 숙박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모든 호텔이나 모텔이 청소년의 숙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더라도 숙박업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숙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스호스텔이란?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로, 청소년 지도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등급심사를 받고 위생점검과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까다로운 운영 절차를 따릅니다.
국내 유스호스텔 정보는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성별이 다른 이성과의 혼숙은 불가
청소년은 성별이 다른 이성과 함께 혼숙할 수 없습니다. 혼숙 행위가 발각될 경우 청소년은 즉시 퇴실해야 하며, 투숙을 허용한 근무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숙박이 아닌 휴게, 대실의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8항, 제58조 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찜질방의 경우도 숙박 불가
찜질방 역시 청소년의 숙박이 불가합니다. 목욕장업으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소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의 출입 동의서를 제출하면 숙박이 가능합니다.
숙박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숙박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숙박기간
- 숙박업소 상호
- 연락처
- 보호자의 서명
-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도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다면 호텔이나 모텔에서 숙박할 수 있지만, 숙박업소의 규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은 성별이 다른 이성과 혼숙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찜질방에서도 청소년의 숙박이 불가하므로, 보호자와 함께하거나 보호자의 출입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나이를 적용받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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