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하세요 (청원24 서비스시행)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가능한 '청원24'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지금까지 청원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불편하였는데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청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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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 구제·부당행위 시정·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반드시 청원에 대해서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국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청원24'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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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말합니다.

 

■ Before : 오프라인 서류 접수 (직접 방문 / 우편 / FAX)

■ After : 오프라인+온라인 '청원24' 접수 (www.cheongwon.go.kr 12.23 부터)

 

청원24 바로가기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 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고 합니다.

 

▶ 공개청원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사한 후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공개

▶ 청원 기관에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통지

     *청원심의회 : 5~7인, 민간위원 1/2 이상

 

청원처리절차는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3 청원과 민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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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과 민원은 내용상 유사하지만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청원	민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처리	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이내 처리
충분한 기간 내 심층적 검토 처리	신속하고 빠른 회신
청원서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일정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복잡·난해한 문제로 전문가 검토 필요한 사항	단순 진정, 건의, 불만사항 표출
피해 구제, 법령 제정·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의 운영 등	법령 질의, 제도 개선, 불편사항 해결
어디서? '청원24'	어디서? '국민신문고'

 

 

'청원24'가 시행되면 저 또한 출근길에 있는 비보호 좌회전 거리에 좌회전 신호를 설치해달라는 청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매우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는데 민원으로는 처리되지 않을 것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청원24'를 통해 청원을 신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