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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영란법 금액 한도 김영란법 선물 금액 김영란법 3만원
오늘은 2024 김영란법 금액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명절 때마다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은 작년 대비 김영란법이 다소 편해졌는데요. 어떻게 편해졌는지 알아보고, 대표적인 의문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김영란법이란?
2. 명절 한도 금액 상향
3. 상품권, 기프티콘 선물 가능 여부
4. 김영란법 명절 적용 기간
5.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1.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이며,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입니다.
청탁금지법 바로가기
정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김영란법'이 익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관행처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발의자인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보다는 정식 명칭인 청탁금지법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하니 청탁금지법으로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2. 명절 한도 금액 상향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 금액 한도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가격 상한선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인상한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 국내산 농축수산물 판매량 증가
2023년 8월 30일부터 공직자 등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금액을 기존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명절에는 일정기간 동안 한도금액이 2배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년 명절은 3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3년 8월 30일 이전 | 2023년 8월 30일 이후 |
| 평소 | 100,000원 | 150,000원 |
| 명절 | 200,000원 | 300,000원 |
참고로 농축수산물만 대상이며, 나머지 물품은 5만원까지입니다.
3. 상품권, 기프티콘 선물 가능 여부
공직자의 경우 예전에는 물품만 허용이 됐었지만 이제는 상품권과 기프티콘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물할 수 있는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선물 가능 | 선물 불가 |
| 1. 온라인 상품권 *커피·케이크 등 물품명 기재된 기프티콘 2. 연극·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 |
1. 백화점 상품권 또는 금액권 *1, 3, 5만원 등 금액만 적힌 이용권 2. 온누리, 지역사랑, 문화상품권 |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카드(교환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 김영란법 명절 적용 기간
김영란법 명절 적용 기간은 명절 당일 24일 전부터 명절 당일 후 5일까지입니다. 2024년 명절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설날 : 2024.01.17(수) ~ 2024.02.15(목)
- 추석 : 2024.08.24(토) ~ 2024.09.22(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명절 기간이 아닌 경우는 선물 금액이 150,000원까지인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결론부터 말하자면 식사비는 그대로 3만원입니다. 2023년 선물 금액 한도 완화와 같이 식사비 한도도 완화할 것을 검토하였지만, 식사비는 3만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 김영란법 금액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가 인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식사비도 상향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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